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객관적 현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금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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