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는 생산가능인구 늘었어도 취업자수 감소
생산가능인구 급감은 2020년 이후부터 시작 전망

정부는 '고용쇼크'의 주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본격화 등 인구구조 문제를 들고 있으나 실제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1만명 감소했으며, 올해도 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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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부가 또다시 고용부진의 첫번째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고용이 부진할 때마다 내놓았던 핑곗거리가 '날씨와 인구'라고 해도, 취업자 증가폭이 짧은 기간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인구문제에 모든걸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결과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쳐 이른바 '고용쇼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긴급히 휴일인 19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수립을 논의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부진 등을 들었다. 연초부터 고용부진의 주요 문제로 언급되던 인구문제가 또다시 첫번째 요인으로 등장한 셈이다.

올해 취업자수는 1월 전년대비 33만4000명 증가에서 2월 10만4000명 증가로 가파르게 내려간 이후 지난달 5000명 증가로 급감했다. 정부 발표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쇼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최소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어야한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란 인구학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한다.

2015~2025년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계(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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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1만명 감소했으며, 올해도 5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월 33만4000명에서 전달 5000명으로 감소할 정도로 급격한 하락을 겪은 것에 비하면 변화 폭은 크지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6년 3763만명을 기록해 정점에 올라선 이후,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20년 24만명 감소로 돌아선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기간에 엄청난 고용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진 않다. 더구나 생산가능인구 변동과 취업자수 변동이 늘 연동돼왔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대비 24만명 증가했는데, 취업자수가 50만명 증가한 적도 있고, 반대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33만명 증가했음에도 취업자수는 12만명 감소했다.

정부의 고용쇼크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에 수정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또다시 12.6% 확대해 재정 투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에 쏟아부은 돈이 이미 54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본 예산, 두차례 추경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에만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돼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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