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 가능성 직작인 3.45배

사업자금 조달위해 차입 늘릴수

주담대<무주택자 순 위험 높아

소득 웬만큼 늘어도 부담 그대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영업자가 소득, 자산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질 확률이 임금근로자의 3.4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직자보다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한국과 유럽의 과다채무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40% 이상,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LTA) 100% 이상인 경우를 과다채무 가계로 정의했다. 가계별 특성 자료는 2016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유럽 가계금융ㆍ소비조사(HFCS)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가계의 여러 특성 중에서 대출자의 근로상황이 과다채무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과다채무 위험이 제일 큰 가구는 자영업자였다. 가능성은 임금근로자의 3.45배에 달했다. 소득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3.43배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생활비 목적보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은 자영업자 과다채무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의 1.86배 수준으로 한국보다 차이가 적었다.

무직자의 임금근로자 대비 과다채무 가능성은 2.48배였다. 한국과 달리 실직자보다 은퇴자가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된 유럽은 1.27배로 추정됐다.

거주형태도 과다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자가거주자는 대출을 끼지 않은 자가거주자에 비해 과다채무에 이를 가능성이 16.2배나 더 높았다. 전세 등 기타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의 위험은 무려 38.38배 높았다. 유럽은 각각의 확률이 4.56배, 7.45배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났다.

그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과다채무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득분위별 과다채무가구 비율을 보면, 유럽은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21%로 가장 높고 2분위 3.02%, 3분위 2.14%, 4분위 1.26%, 5분위 0.84%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1분위의 과다채무 비중이 6.59%로 가장 높고 3분위가 1.66%로 가장 낮았다. 4분위와 5분위는 2.31%, 2.72%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낮아도 과다채무에 이를 만큼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직자들도 과다채무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업보험 및 사회복지제도 강화, 노령연금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3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올 2월부터 매달 2조원대의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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