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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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協 등 건의 상당부분 포함 ‘긍정적’

후속대책 통한 실효성 담보가 최대의 숙제

세부정책 마련·시행과정 긴밀한 협의 촉구

일부선 최저임금 문제 로드맵 안담겨 ‘실망’

“일부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온 것 같다.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국편의점협회)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소상공인연합회)

22일 오전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주요 관계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계 단체들은 그러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계 단체들은 이번에 당정이 발표한 지원대책에 그동안 자신들의 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그간 편의점 과다출점 개선과 심야영업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자, 당정은 이날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해 근접 출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며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안,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내놨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해 세밀히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협회 측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이 완화방안이 추진되고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율이 9%까지 인상되는 부분에선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협회는 “다만, 5억원으로 잡힌 매출 기준이 편의점주들의 평균 매출 기준 등으로 봤을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접출점 규제안 등을 마련할 때 앞으로 편의점주협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화문 천막농성 등을 추진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어 문제가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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