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자치구 구내식당
월 1회 이상 의무휴일제 등정부 소상공인 정책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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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사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지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들어 강조한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서울시가 20%를 자체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영업자의 지원체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판매점 거리 제한이 그것이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의 담배판매점을 100m 이상으로 강화시켜 편의점 신규입점을 견제하기로 했다.현재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는 그만큼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담배판매점 거리 제한과 관련, 김 기획관은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00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중 이해관계인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어들어 편의점은 물론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하루 인원은 1만9000여명이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5개와 서울시 산하 6개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서울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시켜 내년에는 1000억원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연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의 경우 기존엔 융자금액의 85%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5%를 은행이 심사해서 융자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게 그의 계산이다.
김 기획관은 "이번 대책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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