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작년 파리바게트 제빵사 사태가 기업 노사 문제에서 정치 싸움으로 번진 것처럼 편의점 논란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에서 편의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단과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정하면서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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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은 편의점 본사의 과당 출점, 24시간 영업 강제,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높은 임대료, 과도한 폐점 위약금 등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주 측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의 매출이 3.3배 늘어나는 동안 편의점주 매출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편의점 수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충주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지훈씨는 "점포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터무니없는 점포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제시해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직원은 월 수입 300만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수입은 66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비, 임대료,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19시간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주도 많다"고 했다.

또 다른 CU 편의점주는 "수익이 나지않아 폐점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폐점 위약금이 없어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편의점은 보통 5년 계약을 하며, 5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수천만원 위약금과 각종 시설·인테리어 사용료 등의 폐업비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수는 2007년 9148개에서 2016년 3만3601개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4만개를 넘어섰다. 매년 4000여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기현 참여연대 변호사는 "과당출점 경쟁으로 편의점주의 수익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주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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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측은 정확한 예상 매출 정보 제공, 과당 출점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폐점 위약금 완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구조 개선이 없을 시 편의점주 내년 월수입은 8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편의점 본부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면서 "CU와 GS25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3.3%, 2.3%에서 올해 2.3%, 1.3%로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심야영업 중지는 24시간 운영한다는 편의점 성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당출점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면서 "편의점 본사도 출점 제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와 점주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협회 측이 가맹점 일평균 매출, 적자 매장의 비중 등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진입과 퇴출을 망라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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