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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범죄 진상 규명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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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광주서 학술 세미나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5·18기념재단은 28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반인륜적 행위인 성범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18 당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필 국회고성연구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의 진상규명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없다면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조사위에 복수의 여성위원을 두는 것은 물론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와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여성학자 김선미 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계엄군의 성폭력은 군부대의 작전 도중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군 부대 주둔지역,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발생 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과거 계엄군의 성범죄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여성학자는 "성폭력 문제를 피해 여성 개인에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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