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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3.2만건…교원·보육교사 가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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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코드' 신설 후 매년 1만건↑ 신고

교원·보육교사 아동학대 2년새 52.6% 증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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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2016년 ‘아동 학대 신고코드’를 신설한 이후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가 3만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아동 학대 112신고 코드 신설 이후 3년간 총 3만 2178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2017년 1만 2619건으로 16.5% 증가했다. 아동학대 검거 숫자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8729건의 아동 학대를 접수해 2395건에 대한 검거를 완료했다.

아동학대 유형 중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를 차지했지만 폭언·가혹행위 등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적 학대는 2016년 전체 아동 학대(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지난해 7.2%(240건)로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7.6%(181건)의 성적 학대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2016년 1만 8573건이던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 학대는 지난해 2만 2157건으로 19.3% 늘었다. 같은 기간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가해자의 아동 학대는 2016년 2487건에서 지난해 3794건으로 52.6% 급증했다.

김병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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