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손잡고 “민생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7일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등 민생문제 5대 과제 추진을 위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당내·외 인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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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카드사, 편의점 본사 등 대기업과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을·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자영업 위기 문제를 대기업과 가맹점 간 ‘갑을 관계 해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5대 의제를 발표했다.

5대 의제 중 눈에 띄는 건 자영업 대책이다. 민주당은 편의점주의 최저수익보장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 중인 최저수익보장제는 개별 점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본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통상 10년 안팎인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편의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다. 한국에도 ‘신규점포 운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신규 출점 1~2년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를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본사의 보상 금액을 현실화해 과당 출점의 책임을 본사가 나눠지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평균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현행 2.3%에서 대폭 낮추고, 카드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 단체협상권도 확대해 카드사와 가맹점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및 여신협회(카드사)가 주도하는 수수료율 적격 비용 산정구조는 가맹점 측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과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장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 소속인 분과위원장, 이익단체 대표인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해찬 대표는 “생활 적폐가 우리 사회처럼 누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할 ‘생활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진보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보적인 당은 아니다. 유럽의 개혁적인 정당에 비하면 정강·정책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지금보다 좀 더 개혁적인 쪽으로 한발 더 가야 된다”고 했다. 당의 좌클릭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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