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 민간사찰을 감행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 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실종자 가족 설등 방안과 이들에 대한 개인 성향 파악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1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BH)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이들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관계자는 “칭찬한 주체는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보직에 있는 특정인”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로 사찰했다. 610부대 지휘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부대원에게 개인별로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중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등의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도 수집해 보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일부 부대원들은 이같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대한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사찰) 내용 관련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 문건으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에 2014년 청와대 보고에 “금번 건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에 벗어난 활동으로 위법”이라고 적시된 것을 볼 때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감청 활동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련의 불법행위에는 당시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단은 2014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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