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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 지도자의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시하자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는 이 총리의 전날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약속,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간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지난 6일에도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포함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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