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센카쿠 분쟁에선 억지부리면서...러시아엔 제대로 말도 못해
2차대전 당시 소련군 점령 이후 70여년간 분쟁... 러시아는 강경책으로 일관

북방영토인 쿠릴4도를 되찾는 날이 평화의 날이라 광고하고 있는 일본 도쿄역에 있는 광고판의 모습(사진=동북아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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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과 러시아가 2차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분쟁상태에 놓여있는 쿠릴열도 국경획정 문제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내 긴장감을 높이면서도 유독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 문제에서는 저자세로 일관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양국간 협상은 향후 한국,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주변국들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 등 현지 외신들에 의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램린궁 대변인은 "쿠릴열도 섬들의 이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일고 있다"며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평화조약 교섭은 결코 영토의 자동이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평화조약 교섭을 가속화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일부의 반환문제가 연계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 역시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1956년 소·일 공동선언 내용은 명확치 않다"며 "섬 2개를 인도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 2개 섬은 쿠릴열도 남단, 홋카이도 앞바다에 위치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이다. 1956년 당시 소련은 일본과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평화 공동선언을 했으며, 이 선언에서 향후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흔히 북방영토, 혹은 북방4도라 부르는 쿠릴열도 남부 4개섬은 홋카이도 인근 해안에 위치한 쿠나시르, 하보마이, 시코탄, 이투루프 등 4개 섬이다. 이 섬들은 1855년 에도막부와 러시아제국간 친선조약에 따라 최초 획정된 국경에서 일본령이었던 섬들이다.(자료=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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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흔히 '북방4도' 문제, 혹은 '쿠릴4도' 문제라고 칭하는 쿠릴열도 분쟁은 역사적 연원이 오래됐다. 양국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국경을 획정한 것은 1855년의 일로, 당시 에도막부와 러시아제국간 러일화친조약에 따라 홋카이도와 마주보고 있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4도는 일본령으로 삼고 그 북쪽의 섬들은 러시아령으로 삼았다. 이후 1875년에는 일본 메이지정부와 러시아제국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의해 사할린 섬이 러시아령으로, 그리고 쿠릴열도 58개섬들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사할린섬의 남쪽 절반이 일본에 양도됐다가 2차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당시 소련군이 쿠릴열도 섬 전체를 점령, 현지까지 실효지배하고 있다.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6년부터로, 당시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소련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에 넘기기로 했으나,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며 주일미군의 주둔을 연장시키면서 소련이 이에 반발, 소·일 공동선언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쿠릴4도 문제는 70여년간 양국간 분쟁과 협상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4일(현지시간) 일본 아베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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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 문제 등 한국과 중국과의 영유권분쟁에 대해서는 억지를 부리면서도 러시아와의 쿠릴4도 분쟁에서는 유독 저자세로 일관해 주변국들의 분노를 사왔다. 지난달 러시아 정부가 쿠릴열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이어 쿠릴4도 부근에서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때마다 전투함파견, 군대 증강 등 강경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자칫 홋카이도 일대 해역까지 분쟁지역화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베총리가 앞서 푸틴 대통령에게 쿠릴열도 2개 섬의 우선반환 이후 미군기지를 이곳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와 대북제재, 중동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 맞춰 쿠릴열도 문제에 전면 협력할지 불투명하다. 섬의 반환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외교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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