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범진보 충돌 ◆

외면하는 시민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쟁취, 사회 대개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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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 목표를 공유해온 문재인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한국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에 도전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2일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문재인정부 전반기 노동정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진보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문재인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노총 수뇌부는 이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진보진영이 세 결집을 통해 정부에 반발하면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 간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의 충돌의 불씨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서 나왔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까지 추진되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약속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갈림길 앞에 선 문재인정부는 일단 민주노총을 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경사노위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것도 민주노총 불참에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 출범 행사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기구개편 관련 합의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출발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경사노위 출범은 노동계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탄력근로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총파업을 벌이고, 진보진영이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막겠다는 위력 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없이는 어떤 주장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이 문재인정부 노동개혁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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