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세대의 고단함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대 당뇨 환자 수를 보면 2013년 1만7359명에서 2014년 1만8390명, 2015년 1만9780명, 2016년 2만1927명, 2017년 2만4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 23.4%를 훌쩍 뛰어넘는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721명, 2014년 4만7879명, 2015년 5만2275명, 2016년 6만3436명, 2017년 7만5602명 등으로 5년간 58.4%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13년 7913명, 2014년 8434명, 2015년 9964명,2016년 1만2762명, 2017년 1만6041명 등으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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