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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연내 탄력근로 확대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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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정 합의 뒤집어

재계 "주 52시간 타격 불가피"

연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물 건너갔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당청이 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되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라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도 끝나는 마당에 탄력근로제 입법까지 미뤄진다면 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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