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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감시국가 안돼"…MS, 안면인식 기술 자체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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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대표 "무분별한 사용 안 돼""관련 업계 동참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관련 업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AFP=연합뉴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설과 이어진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국가를 피하려면 안면인식 기술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1984년'은 '빅 브러더'가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디스토피아 미래'(dystopian future)를 그려 낸 작품이다.

스미스 사장은 "2024년이 '1984년' 속의 한 장면과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새 법률을 만들어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사장은 이런 방침 발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시하는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원칙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기술 관련 회사들은 이르면 내년에는 안면인식 기술 규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등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규제 법률에는 투명성, 인간적 검토(human review), 안면인식 기술 실행에 따른 사생활 보호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것.

스미스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토대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른 경쟁 회사들도 이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그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법률 제정은 글로벌 이슈로, 기업들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사장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사생활과 인권, 자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 결정에 안면인식 기술 알고리즘이 사용될 때 "의미 있는 인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려 할 때 제한을 두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긴급한 안보위협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각국 정부가 내년을 안면인식 기술 규제 관련 법률을 도입하는 해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안면인식 기술은 이를테면 병에서 갓 나오기 시작한 정령(genie)"이라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병뚜껑을 닫는 게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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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전시 [신화=연합뉴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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