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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제활력회의로 첫발…성장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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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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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을 앞두게 됐다. 고용 악화에 성장동력 약화까지 각종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홍남기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홍 후보자가 과거 무색무취한 모습에서 벗어나 제1기 경제팀과의 차별화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르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11일께 취임식을 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에 오르게 된다. 홍 후보자가 차기 부총리로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첫 공식 일정은 홍 후보자가 내정 일성으로 강조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경제활력회의로 바꿔 민생경제부터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12~13일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소집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012년 11월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홍 후보자는 조만간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하면서 본인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도 곧바로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홍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1기 경제팀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여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홍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단일화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1기 경제팀과 뚜렷하게 다른 수정 메시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홍남기표'라는 꼬리표가 달릴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기 경제팀과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취임 초기에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제 활력 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7%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후보자는 앞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혁신성장에 관해 "성과가 굉장히 더뎠다"고 평가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기 경제팀이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놓은 만큼 공유경제, 핀테크 산업 등에 대한 규제 철폐와 육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고용, 분배 악화도 홍 후보자 앞에 놓인 큰 숙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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