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문턱 못 넘어

佛 노란조끼에 마크롱 ‘항복’…불씨는 여전

伊 지출확대 예산안도 ‘미해결’

유럽권 경제규모 2~4위국 불확실성 증가

메르켈 퇴진 예고 속 메이ㆍ마크롱 리더십 타격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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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파고가 글로벌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영국, 프랑스 등 유럽발(發) 우려까지 더해졌다. 유럽 경제의 주축국들이 자국 내 정치ㆍ경제 불안으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표류’하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 ‘노란조끼’의 요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전격 수용됐으나 정국 불안 우려는 완전히 씻지 못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고 저소득 연금생활자의 세금 인상 계획도 취소하겠다며 물러섰다. 다만 부유세는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돼 부활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국 파탄의 위기는 피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 추진은 타격을 받았다. 최악 수준인 지지율도 향후 정국의 불안 요소다.

마크롱 경제개혁에 제동을 건 노란조끼 시위는 주동자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단시간에 프랑스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미국 CNBC 방송은 “지난 몇 주간 파리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와 파괴행위는 마크롱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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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전격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투표를 연기하자 제1 야당인 노동장은 “메이 총리가 이번 일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브렉시트 진행 방향은 물론 메이 총리 거취까지 불투명해진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면서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1.5% 하락해 2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폭으로 하락했다.

CNBC는 EU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프랑스ㆍ영국의 정국 불안이 더해지며 이탈리아는 더이상 유럽의 문제아도 관심거리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확장 예산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와 EU 간 갈등이 계속돼왔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차례로 경제규모 1~4위다. 각국의 정국 불안과 정상들의 리더십 약화, 경기 둔화 전망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는 확산일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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