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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 마련"...의원 수 확대 반대여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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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대표들이 단식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면서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전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은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 이틀 전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로소 꼬인 실타래를 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내년 1월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예한 쟁점 사안인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중·대 선거구제로의 전환은 각 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병행해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는 제도 설계에 달린 것이라며 10% 이내로 제한한 합의문보다 더 늘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며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상정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의원 :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 사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난관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고, '유치원 3법' 역시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이 같은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각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이번 주부터 실무협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때의 논쟁이 고스란히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큰 산을 넘은 연말 정국은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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