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정부가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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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선도산업 차질없이 추진, 신기술 활용해 서비스 산업에 신시장 확산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를 계획대로 이행한다. 또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과 관련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019년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019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자동차와 관련해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한다.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실증사업 2개 지역을 내년 1분기 추가 선정한다.

핀테크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한다. P2P대출의 시장 신뢰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P2P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추진한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한다.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에 공공기관-기업-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1분기에 입법화한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수립한다.

관광은 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보건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을 지원한다.

콘텐츠는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홍보·현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제작·유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물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유망 신직업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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