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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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7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학생평가나 학생부 관리 부실은 물론 예산·회계 부적정 집행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2013~2018년 초·중·고등학교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종합·특정감사)에 따르면, 교육청(본청)과 교육지원청이 6년간 적발해 공개한 건수는 총 1107건이다. 이 가운데 본청이 적발한 건수가 234건, 교육지원청이 873건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평가 관리 부실이 눈에 띈다. 서울숭문고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간·기말고사에서 총 59건의 출제·표기오류, 모두 정답, 복수 정답이 발생했다. 정기고사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정답 시비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복수정답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서울명덕외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특정과목 시험에서 각각 10문항과 24문항을 전년도 시험과 똑같이 출제해 관련자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금옥여고는 2016학년도 정기고사 서·논술형 채점을 실시하면서 두 사람 이상 채점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또 합계 점수도 잘못 계산해 관련자 주의처분을 받았다.

부적정한 학생부 기재 사례도 있었다.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에서는 2014학년도에 총 11일간 결석한 학생을 진단서 첨부 없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출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면목고도 교내 학생 전체 봉사 당시 개인체험학습이나 조퇴로 빠진 미 참가학생 학생 확인에게도 일괄적으로 봉사시간을 부여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비리나 회계부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휘문고는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전형 평가결과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 심의나 학교장 결재 없이 이를 처리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화여상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화학원은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사업체의 회계 집행 시 이사장 생일 축하금 50만원과 설립자 추도 제사비 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지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쓸 수 없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수익은 경영학교의 유지·발전 등 고유목적사업에만 써야 한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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