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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설] 靑 특감반 잇단 논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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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외에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고 해 다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 수사관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이 포함돼 있다. 자칫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 외에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들어온다.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런 불순물"이라며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김 수사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우 대사의 금전 의혹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청와대 지적대로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 등을 벗기 위해 일방적 주장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모두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 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데 왜 돌려줬는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는지, 민정 고위 라인이 민관 감찰을 지시했는지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언론 보도 후에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가면 국민적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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