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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노총 인천본부 “탄력근로제 확대…과로사 합법화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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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9일 오후 2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2018.12.1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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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방침에 발끈하고 나섰다.노동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노동시간과 조건 등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9일 오후 2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하루 24시간, 주 80시간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과로사 수준의 근무환경을 장려하는 방침이자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기간이 늘어나면 주당 64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본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제도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법 개정을 선행하라"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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