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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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18조원 규모의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자영업 시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업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업계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뼈대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자영업ㆍ소상공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성장ㆍ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라는 비전 아래 8대 핵심과제를 채택했다. 당정은 우선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영업 시장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18조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이 8조원, 온누리상품권이 10조원 발행된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에서 1.5%로 확대하고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영업 중심의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재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 등 3곳을 지원중인데 지원 대상을 내년에 13곳으로,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매칭 방식으로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간 취약지점으로 지적받았던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들의 4대보험 지원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해 장벽을 없애고 체납시 자동해지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활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으로 국한된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을 전 업종으로 순차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내년 중에 진행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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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가능지역을 '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를 매년 1~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을 내년 중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은행권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영업 시장에 약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자영업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창업 전 단계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으로, 내년 중 도입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을 조기에 매각 또는 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영업자들이 정보화ㆍ규모화ㆍ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단계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내년 중 신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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