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협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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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문재인정부가 방향 선회에 나섰다.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주체로 키워낸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30개 구도심에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현재 2조원 규모인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세부 대책 발표에 앞서 '자영업자의 지위'를 재설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소개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그동안 정부가 임금근로자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고용노동자'들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구 칠성시장, 강진 중앙로, 수원 역전 상권등 30개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문화 재생 등이 어우러진 공간을 전국에 30개 만든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100%로 확대한다.

또 자영업 생태계에 돈이 돌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2조원 규모인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과잉 구조를 차츰 완화시키기 위해 진입은 어렵게, 재기와 퇴로는 쉽게 만드는 구조도 마련했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의 90%를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한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기교육도 지원한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청와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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