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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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처음보는 정책들은 아니지만,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 생태계를 다루는 문제를 민간과 함께 협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산업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취업자의 2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을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9년간 가계소비지출이 200조원 이상 들었다면, 이에 따라 증가한 비용은 100조원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란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여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8개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아닌, 상권 자체를 되살려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지정해 해당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 등을 한 곳에 집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구, 강진, 수원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인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현재 72%에서 2022년까지 100%로 늘린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내년 2곳을 시범 구축한 후 2022년까지 1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합지원센터는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조직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혁신형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4년 후 1만 5000명까지 늘리고 소상공인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우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을 데이터베이스(BD)화해 홈쇼핑 입점 등 판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자본 선순환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사랑상품권’(역내에서 쓰는 상품권) 발행을 올해 37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5배 이상 늘려 2022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내년부터 매년 2조원씩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10조원)과 사랑상품권(8조원)을 합하면 자영업 전용 상품권 정책에 총 18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홍 장관은 “자영업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는 점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군산 지역의 경우 지역 상품권 확대가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국민포인트제’도 도입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소상공인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면 일반 자영업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이동통신사,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제로페이 확산에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또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재기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홍 장관은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해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한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증진을 위해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을 30개(2022년) 만들고 자영업자의 ‘워라밸(삶의 질) 지수’를 새로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모호했던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기준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그간 소상공인은 별도의 근거법이 없이 중소기업에 속해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자영업의 범위가 큰 만큼 일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거법을 만들어 이같은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현재 통계청, 중기부, 국세청 등은 모두 다른 기준으로 자영업자 통계를 내는 실정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영업에 대한 개념부터 설정한 후 좀 더 세밀한 통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자영업 분류의 모든 것을 명확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새롭진 않지만 생태계를 다루는 문제를 민간과 함께 협의했다는 부분이 파격적”이라며 “이번 대책 마련시 청와대에서도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