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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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이 밀집한 구 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용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맞춤형’ 도움을 강화하고 빚 갚을 능력을 잃었지만 성실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새쟁 뉴딜사업과 연계해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옛 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2천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천22년까지 총 10조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자영업자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적용된다.

연체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은 지난해 29%에서 2천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백억원 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천억원 부실채는 2천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자영업 지원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동반성장과 패자부활의 길을 터주면서 연착륙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란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 대책과 중복되는 것이 여럿 있는데다 7백만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모두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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