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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내년 상반기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폴더블폰을 이동통신사를 끼지 않고 자급제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전부를 자급제로도 판매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다. 다만 제조사·이통사의 동의가 숙제로 남아있다.

◆과기정통부, 자급제폰 출시 확대 골자 정책 발표=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자급제폰 출시 확대, 유통망 확충, 개통 간소화 등이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함께 출시할 모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도 선보여야 한다.

이에 갤럭시S9·갤럭시노트9·G7·V40 등 올해 8종이었던 자급제폰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즉 갤럭시S 10주년작 갤럭시S10과 삼성전자 최초의 폴더블폰 ‘갤럭시F(가칭)’ 모두를 자급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폰도 늘어난다. 자급제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되거나 이통3사 모델의 색상·스펙 등을 달리하는 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10만원대 자급제 스마트폰도 출시된다. 프리미엄폰 일색의 시장에 저가 자급제폰을 공급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될 경우 스마트폰 구입 부담은 물론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과기부는 자급제폰 유통로를 대폭 확충해 소비자들이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자급 단말은 제조사가 운영하는 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판매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 관련 통신 3사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창규 KT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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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준하는 효과 기대…관건은 제조사·이통사 협조=이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논의된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은 스마트폰 출고가·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의 스마트폰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찬성(53%)이 반대(11%)보다 5배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통-단말 강제 분리'라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스마트폰 유통 확대라는 온건한 방안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6만 휴대폰 유통인의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자급제 스마트폰 유통을 2배로 늘려, 점진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은 이 같은 배경에서 도출된 것이다.

관건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 여부다. 이통3사 공통 출시 스마트폰 전부를 자급제 모델로 출시하려면 기업의 적극적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급제 스마트폰의 종류를 프리미엄폰에서 저가폰으로 확대해온 만큼 큰 반발 없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애플의 협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이통사 모델과 자급제 모델의 가격을 일원화한 것과 달리 애플은 여전히 언락폰을 이통사 모델보다 10%가량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추후 정부 요청에 따라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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