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자영업에 특화해 2조6000억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나 실패한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자 성장·혁신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통해 특정업종으로의 편중을 막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1조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2%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의 경우 문턱을 낮춰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시중은행 대출을 가능한 자영업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대 규모의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카드매출을 토대로 매출을 추정, 대출한도를 부여하며 카드 대금의 일부를 대출금 상환 형식으로 갚도록 했다. 담보나 신용도가 낮지만 카드매출 등을 통해 대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보증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300억원)과 ▲창업 초기로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위한 데스벨리 자영업자 특례보증(1200억원)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4500억원)이 도입된다. 이들 상품의 경우 통상 기준보다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 등은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신용조회회사(CB사)와 카드사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관련 상권, 업종 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의 정보와 카드사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들의 여신 심사 역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등에 대해 여신을 조회해도 사업체 정보보다는 대표자 개인 정보 등에 주로 의지해왔다. 금융당국은 국세청·행안부·복지부과 협의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신용평가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매출액이나 가맹점 정보 등도 대출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체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채무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업과 임대업 등 담보 확보가 쉬운 업종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목표치를 수립하고 개입사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업과 임대업은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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