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형성” vs “혼란 가중”

민노총 “先정부발표, 後타협요구”

한노총 “노사 자율성 약화”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최저임금 결정에 계층별, 직업별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노동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 위원회로 분할키로 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 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결정위원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도 참여하게 된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답만 정해놓고 이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얘기 없이 발표부터하고 타협을 요구하는 기존의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위원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결국 양대 노총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노사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꾸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구간을 설정할 때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을 배제시키고 있다. 결정위원회에 포함된 소상공인도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 대학생 김모(23)씨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최저임금인데 이 문제까지 성별을 나눠서 접근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퇴직 이후 노후가 막막한 중장년층 노동인력을 대변할 대표엔 무관심하다는 뉘앙스도 받는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20대와 50대가 경쟁하는 일은 이제 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이원화는 노사 참여와 전문성 절충하려는 시도”라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목소리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구간을 설정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내세운 금액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고 노동계는 기존보다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더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구간설정위원회 참여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설정구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3~10% 식으로 지나치게 넓은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이원화된 구조로 갈등 기간이 장기화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ㆍ김유진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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