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의미있는 기초안 될 것" 환영
"향후 공론화 과정서 기업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등 고려돼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제도 목적은 상당 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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