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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임금체계 바로 잡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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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자리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문제 언급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등 작심발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소 1년까지 연장해야" 밝혀

이낙연 총리 "노동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이데일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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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김정유 기자]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이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 장으로 매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다. 올해는 ‘혁신과 협업,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초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회장은 새해 ‘첫 인사’ 성격이 강한 이번 행사에서 작심한 듯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올해 중점 계획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정부·대기업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협업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해인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 자세로 임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역시 내일의 성공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 인사말 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꼼꼼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근로시간은 단축해야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는 중소기업이 90%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 동호회 ‘라루체’가 애국가를 선도하면서 노사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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