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최악의 고용참사 ◆

9일 오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장이 학생과 구직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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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지난해 성과는 참혹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로 32만명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참사가 심각해지며 목표치를 연이어 낮춰 잡았다. 지난해 7월 18만명으로 낮아진 목표치가 지난달 말에는 10만명으로 재조정됐지만 결국 이마저도 미달하고 말았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정부 예상보다 계속 악화된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줄어든 것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를 필두로 한 제조업 부진과 자영업 침체에 따른 서비스업 구조조정까지 겹쳤다. 특히 지난해 2월 GM이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막바지에는 반도체 호황세마저 확 꺾이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인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3분의 1 밑으로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냥 놔둬도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결정타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평상시에는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는 정책인데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나타난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제주체의) 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거꾸로 간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조업 부진은 또한 청소와 방제, 보안서비스, 사무지원 같은 '시설관리·사업지원업' 고용도 크게 악화시켰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2017년 전년 대비 1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6만3000명)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파견 축소가 시설관리·사업지원업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 취업 쇼크는 한창 돈을 벌어 써야 할 나이인 30·40대, 그중에서도 40대를 강타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7000명 줄어 1991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40대 실업률은 2017년 2.1%에서 지난해 2.5%로 0.4%포인트 급등했고, 고용률 역시 79.4%에서 79.0%로 0.4%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취업자 수 역시 6만1000명 줄어 3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과거 제조업 침체기에 고용을 떠받쳤던 서비스업이 활력을 잃은 것도 고용참사의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6년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로 10만명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을 기록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40·50대가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열어 일하는 사람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은퇴한 중장년층이 전통적 퇴로였던 자영업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도 악화일로였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16년 9만6000명 증가에서 2017년 3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만5000명으로 감소세를 키웠다. 도소매 분야 취업자 수도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전체에 대한 인식이 예년과 달라진 데 더해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이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다"며 "2016년에 제조업 구조조정 충격을 보완했던 또 다른 공신인 건설업 역시 지난해에는 12월 들어 다시 꺼졌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강한 30·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20대 후반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당장의 고용지표뿐 아니라 전체적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진단도 나왔다.

도를 넘은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밀어붙이며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 창출로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필두로 한 시장 친화적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 간 연계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지난해 선전했다고 평가받는 정보통신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통계청 고용지표에서도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에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 증가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다시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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