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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중앙회장의 호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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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사진〉 회장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박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주휴수당도 폐지해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년간 29.1%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 직원을 대량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탄력근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 내에서 탄력근로를 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탄력근로 기간을 최소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 같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일자리를 확산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강한 기자(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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