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임현영 기자]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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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규제개혁과 기업상속제도,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관련 기존 규제들을 큰 폭으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완료 후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대기업과 함께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소기업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돌입한다”며 “인력수급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고민해달라. 당장 국내 수요로 충족할 수 없는만큼 거시적 안목에서 인력수급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북한 근로자는 노동생산성도 높고 말도 쉽게 통해 1~2개월만 가르치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12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50만명만 북한 근로자를 쓸 수 있다면 남북경협 관점에서 북한은 경제효과를, 남측은 중소기업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졌다. 자영업자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최저임금 결정제도 체계 개편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면서도 “업종·연령·지역별 구분도입 등 최저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등 상속세와 관련해서 박 회장과 손 회장은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깅버 창업세대들이 대부분 60~70대인 상황에서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며 “창업자의 개인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사회적가치가 있는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도 “ 최근 여당과 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창업 세대가 형성한 자산을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기업의 형편을 감안해 세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정치권이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회장은 “기업인들은 현재까지 기업을 육성한 역량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의 파업예고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민주노총이 네 차례의 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생산 모델이 정해지면 1~4차 협력사까지 동시에 투자해야 한다. 파업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생산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규제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해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 경제계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혁신의 노력을 하고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수출 6000억달러 돌파,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 등의 성과는 경제인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며 “저성장은 구조화하고 여러 난제들은 산적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경제 기조와 틀을 근본부터 바꿔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