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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못 따라가는 제주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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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14일 기자회견…광화문 집회 예고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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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제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교육 질 하락을 우려했다.

특히 부족한 예산을 아동 프로그램비에서 충당하도록 해 센터 내 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66곳으로 이뤄진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작년에 비해 2.8% 증가한 1250억 원으로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전부터 부족한 시설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사비로 충당해왔는데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32인 시설 기준으로 올해 운영비가 8040만원이다. 그 중 인건비 7418만원을 제하면 매월 51만7000원으로 시설을 꾸려야 한다.

공공요금 20만원, 주유비 20만원, 의무 프로그램비 33만원(운영비의 5%)을 사용하면 이미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아이들 프로그램비 의무 지출 비율을 줄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4년 전만 해도 운영비 예산 중 20%를 프로그램비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올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의식했는지 5%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뺏어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예산 부족 사태를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 마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4189곳은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를 결성하고,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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