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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청와대 간 황창규 KT 회장 "개인정보보호 규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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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에 IT기업인 대표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

5G 통한 국가경제 기여 약속, 개인정보 규제 합리적 개선 요청

유영민, KT에 5G 역할 당부..개인정보3법 통과도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참석 기업인들을 대표해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5G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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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에 IT기업인 대표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사고 수습에 바빴던 황창규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토론주제에서 의견을 밝혔다. 황 회장은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기술이며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면서 “(5G기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위해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과 달리 2018년 발생한 메르스가 조기 진압된 것은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 허락해 주셔서 빅데이터와 AI를 돌려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영민, KT에 5G 역할 당부..개인정보3법 통과도 기대

문 대통령 대신 답변에 나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는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KT도 역할을 좀 많이 부탁드린다”며 “SKT가 중심이 돼 5G 기반 공급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KT도 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법(신기술·신제품 규제유예법)이 17일부터 발효되면 상당부분 (규제혁신에)가속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주문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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