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하면 경제에 심각한 왜곡이 생깁니다."

15일 청와대 간담회에는 지역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한 경제인 130여 명 중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지역 경제인이 절반을 넘는 67명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산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해법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과 규제 개선, 노사 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합의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직자는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기업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맡겨 달라"고 건의했다.

한형기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급진적이고 단일 체계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 손실과 임금 체계 개편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와 특징, 사업체 규모, 지역별 특징 등을 고려한 차별된 최저임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도 "무리하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급속하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속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왜곡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장관은 차등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목표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청와대가 시장 부작용을 확인하고 담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현재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난 이후부터는 일거리가 없다"며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의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인들은 지역 현안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김해신공항 건설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동남권 관문공항 재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륙철도 출발점인 부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동남권 시민이 원하는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병운 오산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처럼 지역 경제인과 대통령 간에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도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부디 오늘 현장에서 느낀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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