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이원화 결정체계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개편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달 중 이끌어내려고 했던 고용부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도는 단순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이 과중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결정 방식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맞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한다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달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악의 경우 새로 만든 구간설정위원회가 여전히 노동계와 사측의 대리전이 한 번 더 치러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내에도 구간설정위원회 기능이 있는 만큼 명료한 준칙만 제시해주면 굳이 구간설정위원회라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회 교수, 권오성 교수,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두 차례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으로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엔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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