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서울 S타워에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모두 발언과 회의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정회했다.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직후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발언부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지난해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며 “류장수 위원장이 한마디 사과없이 회의를 진행해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반 사퇴도 좋다”면서 류 위원장의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은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나 공익위원이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사무총장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한 사용자위원들에게 “오늘 회의 주제가 뭐냐”며 항의하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충분하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이후 진행해야 했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 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 발언 후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개회한 지 30분도 안 돼 정회하고 간사단이 모여 회의 방식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는 속개됐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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