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일방적 개편안 반발… 사, 가파른 임금 인상 책임 물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박복규(오른쪽) 사용자위원이 류장수(왼쪽) 위원장의 악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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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최임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계속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고,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자인 최임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등 근로자 위원 요구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반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막상 회의가 열리자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경영계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임위 결정을 거론하며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우리 모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반 사퇴도 좋다”고 제안하면서 류 위원장에 대해 “더 말하면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 삼가겠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임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정부의 결정체계 개편 추진을 옹호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불통정책을 계속 밀어 붙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과 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됐으며 최임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