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자필 수첩서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 수거" 표현도
NSC 신원식·김용현 장관 체제, 군 공세적 대응 수위 높여
"강대강 대응 끝엔 무력 충돌…국지전 도발 노린 매뉴얼 조정이었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주요 내용. 김대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북풍몰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이 오물 풍선을 비롯해 대남 도발에 열을 올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계엄 사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일탈을 넘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파국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즉강끝' 이어 공세대응 기조로 전환한 '신원식·김용현 체제'

지난 8월 당시 신임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왼쪽), 국방부장관 김용현 후보자. 뉴시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정부 2대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바로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해 군사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완충지대를 없애며 북한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 같은 기조는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꿰차면서 한층 짙어졌다.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맞선 비례적 대응 △북한 오물 풍선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할 때마다, 대응조치로 우리 전투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HADIZ·차디즈)에 투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지난해 마련된 방침에 따라 우리 군용기가 중국의 차디즈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비례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기조가 북한 오물 풍선에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SBS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및 평양 타격 방안을 상의해왔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전쟁 원했나…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우크라 군사협력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의 적극적 행태는 '신원식 안보실장-김용현 장관' 투톱 체제로 재편되면서 노골화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대표적이다. 당시 국방 소식통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충격요법을 통한 북한 오물 풍선 억제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 사태가 터지자 즉각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띄웠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앞장서 대남 협박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미국도 우리 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은 "신원식·김용현 체제로 바뀌면서 '대화 없는 강대강 기조'가 NLL 포격사격 훈련 등 실질적 훈련에서 두드러졌는데, 완충지대 없는 이 같은 상황은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신북풍몰이'로 전쟁 도발 위협을 고조시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나타나는 정도의 사실들만 봐도 소위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국지전 양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긴장을 조성하려는 촉매제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활용하려고 했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