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고칠레오 -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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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천호선 재단 이사는 22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7년 자영업자 10곳 중 9곳이 폐업했다’는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보도를 언급하고 “아무리 봐도 제목도,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 있던 식당이 70만 개 쯤 되고, 18만 개가 (2017년 한 해 동안) 생겼다가 전체 중 16만 개가 문을 닫았고 남은 게 72만 개 정도라는 것인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천호선 이사는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창업한 업체 수와 폐업 수만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곳이 창업하면 그 중 9곳은 영업부진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제목이다.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7년이 최악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통계는 2017년도 통계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시행은 2018년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나오는 금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이사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놓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사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선동적인 보도일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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