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저임금 당사자들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최저임금 협의를 주도한 노동자 단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거리가 멀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기존 두 차례 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에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더 반영돼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정해 온 노동조합은 사실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개편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협의에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 발표 이후 세 차례 토론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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