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美 '셧다운' 사태 일단 해소…연방정부 '3주간' 시한부 재가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일시적으로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상·하원은 곧바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예산안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각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부 각 기관에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했으나, 얼마나 신속하게 밀린 임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도 없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빈손'으로 후퇴한 데 대해 미 언론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해 굴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우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끝까지 판다] 의원님 측근들의 수상한 건물 매입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