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밀린 탓인지 전혀 언급도 안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속철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부족한 KTX 운행 편수를 늘리기 위해 이 사업을 예타면제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29일께로 예정된 예타면제 대상사업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 사업들만 주로 거론되고 있는 탓에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에서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자체별로 한 개 정도씩 예타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총리도 지방 방문 때 이들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을 찾아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타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선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도 충남과 전북 지역 등을 찾아 해당 지자체의 요청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 "좋은 소식 전할 것"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한 개 사업씩만 예타를 면제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워낙 막대한 돈이 투입될 상황이다 보니 다른 시급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게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해 더 이상 열차 운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45.7㎞ 구간의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아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사업비는 3조 1000억원가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간의 병목을 해소하고, 이어서 수색~광명, 청량리~망우 구간의 용량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고속철도 연결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예타 기준에서는 후속 사업에 대한 내용과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 탓에 경제성 분석(B/C)이 1.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B/C가 1.0을 넘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현안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간선 철도망의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지역의 연결선이나 지선을 설치해봐야 결국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남지역 숙원사업인 5조 3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91.1㎞)를 건설하더라도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남부내륙철도로 열차를 보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오송의 병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남부내륙철도에 열차를 보내려면 기존 경부선에서 일부를 빼야 할 텐데 대구나 부산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남쪽 지역의 고속철도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오송 병목 해소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 현안에 가려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밀려서는 안 된다. 고속철의 수송용량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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