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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 의회예산국, 연방정부 셧다운 경제손실 110억달러, 영구손실 3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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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경제손실, 지난해 4분기 30억달러, 올해 1분기 80억달러

GDP 전망치 0.02%인 30억달러 영구손실

S&P, 셧다운 경제손실 최소 60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초과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35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 경제가 110억달러(12조4000억원)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30억달러(3조3600억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미 경제에 총 11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 30억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26일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60억달러(6조7140억원)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으로 의회에 요구한 57억달러(6조3800억원)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은 110억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억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억달러는 올해 연간 미 GDP 전망치의 0.0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 기업들”이라면서 “민간 부문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돼 역대 최장인 35일 동안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2029년까지 평균 미 GDP의 0.1%를 깎아 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2%에서 올해에는 0.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의 GDP 증가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 약화 등으로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0~2023년 평균 1.7%, 2024년~2029년 평균 1.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8970억달러(1000조743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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