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9일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예타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경인운하는 개통 후 8년이 지난 지금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토목·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토목·건설 사업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 지적도 나왔다. 40여개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타 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예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취소한의 검증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초법적 정책 결정이고, 이런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 결과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했다.

예타 면제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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