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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원대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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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김천∼거제 간4조 7천억 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조 9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8조 5천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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