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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배제' 야당 "용납 못해"…여당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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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야당 "비수도권 특혜 정책, 역차별"…여당 "정부 협조, 조기 완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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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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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여‧야 구분 없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을 넘어 분노를 드러내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와 협조를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300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망연자실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인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교통복지인 GTX-B노선 예타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0만 경북도민, 100만 동해안지역민, 52만 포항주민의 열망과 염원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울산~양산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했던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양산시갑)도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맡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GTX-B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더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난으로 고통받는 인천 시민들의 염원에 응답하기 위해 GTX-B노선의 예타조사가 상반기 내 완료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자 "오는 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가 제외되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2월 중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수원 병)·백혜련(수원 을)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13년간 착공조차 못한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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